오피니언 사설

[사설]중국 견제 나선 미일 경제밀월 지켜만 볼건가

미중 간 신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밀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일본은행(BOJ) 발표에 따르면 3월 일본 투자가들이 사들인 미국 국채 및 정부 보증 모기지채권 액수가 504억달러(약 62조원)에 달했다. 이는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국채가 시장에 대거 풀리자 일본이 구원투수 역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미 국채 매각 가능성을 계속 흘리고 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의 황치판 부이사장은 최근 “미국은 자국 국채를 가진 다른 나라에 채무상환 의무를 지고 있다”며 “미국이 국채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신용이 먼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1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미 국채 매각에 나설 경우 달러가치는 폭락하고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 국채를 대량 사들인 것은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일본이 본격 합류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두 나라는 경제·안보 이슈를 다루는 정부 간 대화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의 공동관리 및 안전한 통신 네트워크 확보 대책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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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나아가면서 밀착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의식하면서 국제정세 변화를 지켜보기만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다가는 자칫 코로나발 경제위기와 미중 냉전 속에 외톨이가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사구시 외교가 필요하다. 그 핵심은 한미동맹을 다지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빨리 복원해 한미일 협력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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