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대응으로 시행한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말해 5·24 조치 시행 10주년을 앞두고 사실상 폐기를 선언한 셈입니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한마디 없이 스스로 제재 조치를 무력화할 경우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도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전했는데요. ‘디지털’과 ‘그린’ 두 갈래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힘을 분산시키는 건 아닐까요.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가계신용’ 잠정 통계를 보면 올 1·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11조3,000억원으로 2002년 4분기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신용’은 전체 가계가 대출이나 카드 사용 등으로 진 빚을 모두 포함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엄청나게 늘어나는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