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의혹과 관련, “저희는 공당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윤 당선인은 어쨌든 국민이 선출하신 분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정의연도 외부 기관을 통해 회계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해당기관들이 각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정의연 회계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정의연 회계 장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볼 수 있다”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보편적 인권 문제까지 승화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운동 자체가 폄훼돼선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으니 무조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의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비망록을 작성한 한씨가 이미 고인(故人)이 돼기 때문에 재심과 관련해선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법무부, 법원, 검찰 등 해당 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여당 몫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 구성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제도 개선을 포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셔야 한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집권 여당이 당연히 맡아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월권을 행사한다는 지적과 관련, “국회 내 체계·자구 심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걸 왜 법사위에서 해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대단히 기술·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