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학생들 수업권 보장을 위해선 학교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등교수업 일정에 맞춰 학교 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제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됐다”며 “학교에서의 감염은 아니지만 인천과 안성지역에서 확진자의 동선이 일부 학생들과 겹치거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예방차원에서 등교를 연기한 곳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국지적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 총리는 다만 “방역 측면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며 “정부는 이어지는 등교수업 일정에 맞춰 학교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방향,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등 두 개 안건을 제시했다. 첫째 안건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방향이었다. 정 총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지난달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안전한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부응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반성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책을 만들고 건설현장 곳곳에 잠재해 있는 화재 취약요인을 모두 드러내놓고 확실히 제거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또 “사고의 경중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여러 감독 기관간 협업이 관건이니 지자체·지방노동청·소방당국 등의 공조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지시했다.
둘째 안건인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유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시설·기자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감염 발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침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