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安美經中' 접고 중국시장 과도한 의존 벗어나야

미국이 한국에 반중(反中) 경제블록 건설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중심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 방안을 한국에 제안하고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로 ‘또라이’ ‘강도질’이라는 막말까지 동원한 미국과 중국 간의 거친 설전은 양국의 ‘대결별’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PN은 중국에 지나치게 몰려 있는 글로벌 공급망 체제를 자유진영 중심으로 새로 짜자는 구상이다. 이미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120억달러(약 14조7,000억원)를 투입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이에 부응하고 나섰다.


안보와 경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했다.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외교전략의 한계에 갇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성사에만 몰두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은 접을 때가 됐다. 경제를 의존하던 중국으로부터 사드 설치와 관련해 보복을 당하고, 안보를 의존하던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받는 시대에 맞지 않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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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균형외교’를 내세운 위험한 줄타기 외교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외교의 중심을 잡아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안보·경제 협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미국 중심의 EPN과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중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야 한다면 무게중심을 EPN에 둘 수밖에 없다. 중국과 충돌하지 않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되 공급망과 수출시장의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1%를 차지한 중국에만 기대지 말고 시장을 동남아·중동·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해야 중국의 입김에 휘둘리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또 첨단기술 분야에서 동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부 주요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을 압도하는 초격차 전략으로 중장기적으로 먹고살 길을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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