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KBS 시사기획창)에 패널로 참석한 소회를 한마디로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시사기획 창 토론 후기…답답했습니다’란 제목을 통해 “토론에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 고정관념의 강고한 벽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토론에서 말이 끊기고 기회가 적어 못다 한 말을 적어본다고 SNS게재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선 기본소득이 복지냐 경제정책이냐의 근본적 접근시각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급과 수요의 순환으로 이뤄지는데 지금처럼 소비부족으로 경제순환이 느려지거나(경기침체) 아예 멈춤으로서(대공황)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이 위협받을 수가 있다”며 “이때 정부는 세금으로 만든 재원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정해 선순환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투자할 곳은 많고 투자할 돈이 없던 고도성장 시대에는, 공급 측면을 지원하면 투자증가→고용증가→소득증가→소비증가→생산과 투자 증가의 선순환이 이뤄졌다”며 “그런데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지만, 소비 수요 부족으로 공급과 수요(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져 성장이 정체되는 저성장시대다. 이런 때에는 소비역량(소득)을 강화해야 소비증가→생산과 투자증가→고용증가→소득과 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분수효과가 필요하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앞당겨질 디지털경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공급과 수요간 균형이 더 빨리 심하게 무너져 경기침체가 고착화 되므로, 정부 재정정책은 공급보다 소비역량 지원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처음 해 본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해 그간 경제학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효과를 내고 있음이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된다”며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정례화하여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벨리의 성공한 CEO들과 다보스포럼, 교황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할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천사의 마음을 가져서라기보다 현 상태가 계속되면 소비소멸로 시장경제와 기업활동이 위협받기 때문에 안정적 소비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기술혁명으로 그래도 될 만큼 필요한 생산과 초과이윤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책을 집행할 때 이미 있는 재원을 쓰느냐 새로 재원을 마련해서 쓰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반대론자들은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만 논할 뿐 재원확보방안에는 관심이 적어 보인다”며 “이미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 인가라면 기본소득보다 복지가, 보편복지보다는 핀셋선별복지가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만들면서 해야 한다면 얘기가 다르다”며 “납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어 조세저항 정책저항이 큰 복지정책보다, 납세자도 똑같이 혜택 보는 기본소득이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에 더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00일보나 OO경제처럼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며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약자를 더 사랑해서가 아닐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정부재정에서 소비지원 증가만큼 공급 부분 지원감소를 동반하고 증세를 초래하여 그들이 대변하는 고소득 고자산가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규모와 시기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10만~20만원 재난소득은 제 예상까지 뛰어넘어 엄청난 경제선순환 효과(승수효과)를 내고 있다”며 “1인당 월 50만원(4인 가족 연 2,400만원)을 20년 장기목표로 삼고, 분기별 15만원(4인 가족 연 720만원) 단기목표로 삼되 우선 연 1회, 다음에는 반기 1회 정도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필요예산은 15조~30조원으로 증세없이 예산절감과 조정 및 자연순증분 재정으로 조달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장단기 목표에 따라 점차 횟수와 금액을 늘려가되 그에 따른 재원마련방법으로는 초기에는 기존 예산조정으로, 다음에는 연 50조원 가량인 각종 세금감면의 축소 폐지로, 마지막에는 기본소득목적세를 신설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목적세로는 국토보유세(국토 보유로 생기는 불로소득에 과세), 탄소세 등 환경세(탄소배출 등 환경을 해치며 버는 돈에 과세), 로봇세(일자리 대체 로봇이 버는 돈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만드는 각종 데이터로 버는 돈에 과세) 등을 신설하면 되는데, 이를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이 지사는 일자리와 노동의 성격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생산에는 노동보다 기술의 기여가 압도적으로 커지고, 인간노동은 점차 필요성이 줄어 실업은 구조적으로 심화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중 2% 정도를 골라 1인가구 월 52만원을 기초생활수급비로 주고 있는데 일단 선정된 후에는 돈을 벌면 자격박탈되므로 노동을 회피한다”며 “그런데 만약 전 국민에게 52만원을 주고 98%에게 세금으로 동액을 환수하면 증세 및 재정부담 없이 노동회피를 막고, 실업을 대폭 줄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인기준 월 200만원의 고정수입이 있으니 정식 노동시장에서 고수입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실업) 대신 공연 창작 등 문화예술일자리같은 ‘적게 벌어도 만족도 높은 일자리’ 수요가 늘고 귀농귀촌 실비봉사처럼 수익성 낮지만 공익성 높은 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며 “당연히 실업도 줄어들고 임금인상 압력도 낮아지며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노동은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수단이고 삶은 생존투쟁이었지만,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노동은 자기실현 수단이고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이 된다”며 “연간 수십조원을 출산정책에 쓰고, 또 다른 수십조원을 들여 취업지원을 하지만 출산율은 국가적 문제이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아이들이 자라 20세가 되면 1억2,000만원 목돈이 생기고, 죽을 때까지 월 50만원이 보장된다면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지 않으며 세계최고 자살율이 계속되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해결방법은 많지만, 기득권의 저항과 고정관념 때문에 선택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