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 입법 처리를 꼽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전국 4년제 경제학·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새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의견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서 4월 1∼20일에 수행했으며, 복수응답 방식이었다.
전문가들은 새 국회의 과제로 ‘진입규제 폐지와 신산업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73.4%)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들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을 꼽은 전문가들이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45.9%)이 꼽혔다.
새 국회의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0%가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균형재정 유지는 27.5%, 최근 추세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관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 의견은 55.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은 11.7%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선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해야 한다’(54.1%)는 답이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해야 한다’(18.9%)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50%, 외환위기 때보다는 15% 크게 느꼈다고 했다. 충격 체감도 평균치를 금융위기를 100으로 보면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는 149.5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 ‘1∼2년 걸린다’는 전망이 41.9%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26.1%), ‘가늠이 어렵다’(18.5%)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