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7년 체제 얘기 옳지 않아” 상임위 독점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배하는 ‘87년 체제’를 깰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전통은 1988년에 생긴 것으로 안다”며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의석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당시 여당의 힘인 민정당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당들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배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지금 87년 체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야기 한 ‘87년 체제’ 이전, 즉 6~12대 국회 때는 다수당이 의회를 독점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처음 열린 국회(6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 하 마지막 국회(12대)까지를 이른다. 박 의원이 “지금 87년 체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은 민주화 이전으로 국회가 회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회는 군사독재 정부가 법안 처리를 원하면 이를 통과시켜주는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통법부(通法府)’라는 오명을 안았다.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것은 13대 국회가 처음이었다. 6공화국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인 13대 총선의 결과, 헌정 사상 첫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다. 특히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한겨레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으로 의석 수가 쪼개지며 ‘정치의 황금분할’이 이뤄진 시기였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자 상임위원장 역시 나눠 갖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명령은 ‘야당의 견제나 감시 역할’보다는 ‘야당의 진정한 국정 협조’를 분명히 명령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야당의 옳은 자세”라며 재차 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