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여당을 향해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는 여당의 상임위 독점 발언 관련,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개혁이고 역사의 진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상임위를 여당이 지배하겠다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먼 생각일 뿐만 아니라 87년 민주화 체제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였던 유신시대, 5공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반문하면서 “스스로 촛불정권, 개혁정권이라고 자칭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반민주적 독재행태를 답습하겠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2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라면서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안 대표는 “원 구성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전략적 차원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권위주의적 발상이고 오만함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지만 그 전제는 소수에 대한 존중과 다원주의”라면서 “일하는 국회는 야당을 정치적 동반자,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할 때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는 ‘착한 독재’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은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21대 국회 원 구성에 있어 민주주의가 성숙해가고 있는 우리 사회 변화에 역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상임위 법안소위의 안일한 법안심사 행태도 지적하며 여당이 주장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도 반대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에서 전혜숙 위원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올려도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잖아요”라고 발언했고,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에서 이원욱 위원은 “여기 통과시켜놓고 법사위에서 대시키면 어때요? 정부 측에선 이것에 대해 급하다고 하시니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