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등을 이유로 6·15 남북공동 선언 20주년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에 6.15 공동행사를 제의 했냐는 질문에 “민간단체에서 제안한 건 알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제안한 바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세 측면에서 남북관계 경색국면 지속되는 상황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이 됐다. 이런 객관적인 정세 부분을 감안할 때 공동개최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에 제의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한 뒤 “(북측에 공동행사를) 제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통일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송과 온라인 이벤트 등 ‘언택트’(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시·경기도 및 김대중평화센터 등 민간단체들과 함께 ‘평화가 온다’(Peace.Come)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시민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내달 1일부터는 시민들이 평화를 주제로 한 노래와 춤, 그림 등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하는 ‘평화 챌린지’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통일부는 6.15 20주년과 평화를 주제로 한 무관중 공연을 녹화해 다음 달 13일 오후 6시부터 KBS의 ‘불후의 명곡’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라는 주제로 평화경제 국제포럼도 MBC를 통해 다음 달 18일 밤 11시 5분부터 방영된다. 해당 포럼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사회를 맡고 대담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이 참여한다.
한편 통일부는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0~2022년)’의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했던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의 정책 추진 환경을 고려해 구체적 추진 계획을 담은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어제(27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계획서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대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대북 저자세 외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설명하며 “북한 인권 개선의 성과 창출을 위해 대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7년 4월 발표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에는 없던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만큼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