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中 ‘루비콘강’ 건넜다

중국이 미국 등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한 경고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결국 미중 대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미국의 공언이 현실화하면 양국 간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져 미중 전면전의 강도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글로벌 경제에도 불확실성의 안개가 한층 더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날 오후3시(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3기 3차 회의 폐막식에서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 6명의 압도적 다수로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전인대는 조만간 소집되는 상무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해 홍콩 기본법 부칙에 넣은 뒤 시행할 방침이다. 홍콩 보안법은 반역, 내란선동 행위·활동을 금지하고 외부세력의 간섭을 막으며 이를 위해 홍콩 내 집행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유럽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이 홍콩 입법기관을 배제한 채 이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양 진영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로마제국 시대에 카이사르가 정적인 폼페이우스파와의 ‘말싸움’을 멈추고 루비콘강을 건너 ‘전쟁’에 돌입한 상황에 비유된다.



홍콩 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응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인대 폐막일에 앞서 27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홍콩이 받던 대우가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은 홍콩의 경제·무역상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제재 리스트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제재가 부분적·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의 특권이 일부 혹은 전부 종료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이날 “미중 간 첨예한 갈등을 고조시킬 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의 자치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그동안 누려온 사업상의 강점들이 약해질 것”이라는 홍콩 내 우려를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뉴욕=김영필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