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G11 확장땐 韓국제위상 강화... 中과 관계 악화 우려에 靑은 말아껴

30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등도 추가로 초청하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제안이 G11으로 확대될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K방역’ 등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쌓아올린 국제적 입지를 상설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반(反)중국 전선 구축에 쏠린 점은 한국이 경계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G7 초청 카드를 바로 받아들 경우 자칫 이것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포장돼 한중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도·러시아까지 포함된 초청국 명단에 중국만 쏙 빠진 점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는 평가다.



영국 로이터통신과 미국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현장을 방문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非)G7인 한국과 호주·러시아·인도 등 4개국을 G7 정상회의에 추가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국으로 구성된 현 G7 회의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는 설명과 함께 올해 정상회의를 기존 6월 말에서 9월께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G7은 지난 1973년 1차 오일쇼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옛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에서 출발했다. 이후 1975년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며 G5 정상회의로 승격됐다가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참여로 1976년 G7이 됐다. 이들 국가는 매년 돌아가며 정상회의를 주최하는데 관행상 의장국이 비회원국을 초청국 자격으로 부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새로운 선진국 클럽인 G11을 구상하겠다는 의사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G7에 대해 노골적으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만큼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G11 구축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를 발판으로 기존 G20 멤버에서 최고 선진국 클럽 가입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다.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발원지 논쟁 등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중국과 사실상 신(新)냉전을 방불케 하는 갈등을 겪는 만큼 한국이 G7 초청 제안을 덥석 받아들일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중국은 국제적 영향력과 국가 발전도 측면에서 인도·러시아 등과 견줘 전혀 뒤처짐이 없음에도 이번 G7 초청 대상 국가 명단에서는 빠졌다. 겉으로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주요 성원으로 대우하는 듯하지만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도 명백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탈(脫)중국을 목표로 친미 국가들로 구성하려는 경제블록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압박을 넣기도 했다.



러시아에 대한 다른 G7 국가의 반감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압박용으로 러시아의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G7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1997년 이 회의체에 G8으로 정식 참여한 바 있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부터는 제외됐다. 러시아뿐 아니라 한국·인도·호주의 참여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외교부는 G7 정상회의 초청과 관련해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앞으로 미국과 협의해나가야 할 문제이며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편 가르기’가 시작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까지 ‘중국 때리기’를 전략으로 삼을 것”이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최대한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