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6억명 눈감은 시진핑 "샤오캉 목표 실현…모든 국민 풍족해"

중국 정부 내에서 전체 인구 14억명의 절반에 달하는 6억명이 극심한 빈곤 문제에 처해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민심을 다잡으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이미 어느 정도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선포할 태세다.

━ 6억명 월수입은 17만원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3만위안(약 519만원)에 달하지만 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만892위안으로 미화 기준 1만달러의 관문을 돌파했지만 아직 중국 전체 인구 14억의 절반에 가까운 6억명은 한 달에 고작 17만원 정도만 벌고 있다.

리 총리는 1,000위안으로는 중간 규모 도시(인구 50만∼100만명)에서 집세를 내기조차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대로라면 빈곤인구가 500만명만 남아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다시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샤오캉’이라는 말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뜻한다.

특히 중국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빈곤층 노동자를 일컫는 농민공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쓰나미’에 시달리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4월 중국 실업률은 6.0%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중타이증권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실질 실업률은 20.5%로 7,000만 명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간 난징에서 일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농민공은 “코로나19가 터진 1월 이후 고용주로부터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 시진핑 "샤오캉 목표 실현"...왜?

리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선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6월 1일 발간되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발표한 글에서 “우리는 이미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사실상 달성했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는 코로나19와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체제를 결속하고 국내 민심을 다잡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당초 예상보다 성과가 좋았다”며 “국제사회가 중국의 발전 성취를 칭찬한다”고도 자평했다. 다만 그는 “현재 샤오캉 사회에도 단점이 있는데 이를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의 ‘마지막 1㎞’를 잘 달리고, ‘2개의 100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 신중국 건국 100년인 2049년)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를 위해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 목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실상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시 주석 야심의 디딤돌이기도 하다.

샤오캉 달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시 주석이 처음이 아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허리펑 주임(장관)은 최근 올해 끝나는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을 위한 대부분 지표가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허 주임은 올해 중국의 GDP가 1%만 증가해도 2020년 GDP는 10년 전의 1.91배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GDP를 정확히 2배로 늘리진 못 하더라도 종합적 목표에 거의 다가갔으니 사실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