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왼쪽 세번째) 서울시의원과 이향숙(〃 두 번째) 강남구 구의원이 지난 5월 25일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들과 2020년 공동주택공시가격 단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들어보이고 있다. 해당 신청서는 한국감정원에 제출됐다. /사진제공=이석주 의원실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주민 4,000여 명이 단체로 정부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공시를 주관하는 한국감정원은 이의 신청을 검토해 오는 26일까지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1일 이석주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대치 미도아파트를 포함해 대치동·삼성동 일대 아파트 15개 단지, 주민 4,000명이 제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25일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 일부 주민들은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부서장 면담을 요청해 공시가격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75% 상승했으며 강남구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인 25.57%를 기록했다.
이석주 의원실 측은 “강남구의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2년간 45%나 올랐고 9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20~40%가 인상됐다”며 “해마다 세 부담 상한선을 넘겨 복리이자처럼 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평생 집 한 채에서 자식들 기르며 근근이 살아와 이제 정년이 됐건만 세금에 밀려 쫓겨나는 신세를 한탄하는 주민들 하소연에 가슴이 메어지고, 일가구 고령자에게 혜택을 준다지만 미미하기 짝이 없다”고 단체 이의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올해 공시가격은 집값이 최고였던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작성돼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3~5억 원씩 가격이 내린 현재와 가격 괴리가 크다며 하향 조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값 현실화율을 5~10%씩 한 번에 올린 점은 과도하며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해마다 5%씩 올리는 것까지 더해 부담이 극심하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