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대로 가면 '국민소득 3만달러'도 위태롭다

국민소득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115달러로 2018년보다 되레 4.3% 줄었다. 달러 기준 소득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 1·4분기에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부터 쪼그라든 우리 경제는 올해 코로나19까지 겹쳐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수출은 4월 이후 두 달 연속 20% 이상 급감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디플레이션 징후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재정 투입으로 버텨온 성장세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8%까지 내려 잡았고 원화가치 하락까지 겹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2만달러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 한은마저 비록 전제를 달았지만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하회할 수 있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역성장과 국민소득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에 가입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소득 3만달러선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게 됐다. 이대로 저성장이 고착되면 소득 4만달러대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은 요원할지 모른다. 정부는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수단이 바닥을 드러낸 만큼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었다가 방만한 재정운용과 복지 남발로 다시 2만달러대로 내려앉은 그리스·키프로스 등 남유럽 국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선진국 초입에서 주저앉는 걸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