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9·19 군사합의는 계속 유지돼야”

‘군사합의 파기’ 거론 김여정 담화는 평가 안 해

지난 2018년 12월 12일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대표 윤명식(오른쪽)육군 대령과 북측 안내 책임자 리종수 육군 상좌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지난 2018년 12월 12일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대표 윤명식(오른쪽)육군 대령과 북측 안내 책임자 리종수 육군 상좌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국방부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 대남 비난 담화와 관련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1부부장 담화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북한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상황에서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최 대변인은 “실효적으로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접경인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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