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화 문제까지 제기되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인력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규 인력을 뽑고자 한다면 기존 인력의 재배치 계획을 세워야 하고, 3년 단위의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340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전달한 3대 핵심 과제는 △중기인력운영계획 △재배치계획 △외부 조직진단 의무화다.
기재부는 기관별로 3년 단위의 인력수요 전망과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앞으로 어떻게 인력운영을 할지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인력 재배치계획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반 정규직 정원 가운데 ‘업무 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는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재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능과 업무량 감소 분야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해야 한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증원 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력의 효율적 배치 노력 없이 증원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 기관의 조직 진단을 의무화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