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 입법 추진" vs "김여정 공격에 금지는 현명치 못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만을 표시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북한은 이날 오전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대북 전단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해결점 모색 대신 비판을 주고 받는 등 사태 본질과 동떨어진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 원내대표, “원 구성 완료 뒤 대북 전단 살포 입법 완료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지가 아니다. 통합당도 박근혜 시절 직접 겪은 문제”라며 “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그때와 다른 소리 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일련의 사태가 공통적으로 북한이 체질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설과 연관이 있다. 대북전단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지금은 남북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남북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야당을 향해 대북 전단 문제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 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는 등 대북 전단 살포에 적극 개입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2016년에 접경지역 위험초래 등을 이유로 경찰 등의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 김종인, "북한 비난 담화에 전단살포 금지, 적절치 않아"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해 여전히 비판의 수위를 높여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비난 담화에 대한 응답으로 정부가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스스로 판단해 북한에 (전단 살포) 풍선 띄우는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김 부부장이) 그것을 공격했다고 해서 즉시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며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열린 회의에서도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왜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며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 좀 분명한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국방 능력도 북한에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평화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화해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비대위 산하에 경제혁신위원회와 함께 외교안보위원회를 만들어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기로 했다. 경제혁신위 인선은 오는 11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