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퀘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자택대기령이 내려진 동안 실직한 사람들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한데 모여 기다리고 있다./AP연합뉴스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돕는 조처로 빈국의 채무상환 의무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채무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상환을 미루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리클럽은 파키스탄과 차드·에티오피아·콩고를 포함한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11억유로(약 1조 4,921억원) 규모의 부채 상환기간을 올해에서 오는 2022~2024년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파리클럽은 지난 4월 주요20개국(G20)과 약속한 77개 최빈국 대상 상환기간 연장을 일부 이행하게 됐다. 파리클럽은 세계 주요 채권국의 비공식 모임으로 프랑스 재무부가 이를 이끈다.
오딜 르노바소 파리클럽 의장은 이날 “상환유예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채무국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상환유예를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22개국을 포함한 31개국이 상환유예를 신청했다. 일부 채권국은 상환이 미뤄져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우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상환유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르노바소 의장은 “다른 18개 빈국을 대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상환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일부 최빈국의 부채는 완전히 탕감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국가들의 부채는 360억달러(약 43조560억원)로 이 중 130억달러가 정부 대출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