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등경제’ 실체가 기업 발목잡기와 포퓰리즘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4·19혁명 기념사에서 제시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경제 영역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삼아 ‘평등경제’를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칫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나눠 먹는 데 집중하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적 갈등구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마침 법무부와 공정거래위가 추진하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반(反)시장적 법안이어서 평등경제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사유재산권과 주주권한 등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정부가 앞장서 투기자본의 공격에 문을 활짝 열어주고 경영권을 흔드는 나라에서 누가 투자를 늘릴 수 있겠는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현금살포 방식의 재정투입에 본격 나섰지만 임시 일자리 양산에 머물러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고 되레 소득불균형 심화를 초래했을 뿐이다. 정부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추진하는 것도 비대해진 노조 권력을 키울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기회의 평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반기업과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 남발은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약자를 더 어렵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넘자면 ‘평등주의’라는 선거용 정치논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 살리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소득이 늘어나고 불평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