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재난지원금 기부 280억 그쳐...'제2 금모으기' 실패했나요




▲14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가운데 기부액이 10일 현재 280억원에 그쳤습니다. 8월18일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편입되는 의제기부금을 합해도 2,000억원에 그칠 것 같다고 하네요. 정부는 애초 기부금이 1조원 정도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죠. 결국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물 건너갔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네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21대 국회 초기에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네 가지 개선안 이외에 특별히 내놓을 안이 없다며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는데요. 기본소득에 꽂힌 여야 정치권이 보험료율 인상 등이 초래될 수 있어 인기가 없는 연금개혁에 신경이나 쓸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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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 A씨가 1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남의 딸로 생각해본 적이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했다는데요. 쇠사슬, 달궈진 쇠젓가락 등으로 학대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도 ‘사랑’ 운운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 아닌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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