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라는 키워드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경제·통상 정책을 장악했다. 선진국인 미·독·일은 물론이고 빠르게 성장해온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에서도 이 흐름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KOTRA의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9개국은 모두 소비진작과 고용안정, 기업공급망 강화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정책 기조로 삼았다. 9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베트남, 인도, 태국이다.
특히 각국에서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은 재정확대 정책이다. 미국은 2조달러(약 2,500조원)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을 발효해 개인소득 보전, 기업대출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일본도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사상 최대 추경예산 234조엔(약 2,600조원)을 편성했다. 중국은 경기부양과 고용안정에 방점을 둔 8.25조위안(약 1,400조원) 규모 슈퍼부양책을 도입했다. 중국의 구상에는 5세대 이동통신(5G)와 미래차, 인프라 사업 등에 중장기적으로 50조위안(8,00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뉴딜도 포함됐다. 그 외 신흥국들도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기업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역대급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단기 처방용 경기부양책 뿐 아니라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도 눈에 띈다. 기존 가치사슬은 비용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코로나19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안정적이면서도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가치사슬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자국의 핵심 산업이 국내 또는 국내와 인접한 곳에 공급망을 갖출 수 있도록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조업 지원정책을 통합해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내건 미국은 의료용품 조달시 자국산 우선 원칙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발효하며 자국 중심 역내 가치사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해외 서플라이체인 개혁정책’을 통해 기업이 생산거점을 일본 내로 옮기면 비용을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도 의료·에너지·인프라 등 핵심산업의 자국 내 생산비중이 커지도록 연방정부 차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핵심부품의 국내조달 비중을 높여 대외 취약성을 극복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오래 전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중국 바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인 ‘차이나플러스원(China+1)’의 중심이 되기 위한 각국 경쟁도 치열하다. 인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인도는 “향후 글로벌가치사슬의 중심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단계별 제조업 육성정책,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공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베트남도 저임금, 젊은 노동력, 외국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무기로 대체투자지로서 자국의 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에도 반덤핑 등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조치는 증가하고 있다.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수출규제까지 도입되고 있어 보호 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부족한 일부 의료용품은 관세면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보이며, 해당 분야에서 무분별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전망이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코로나19로 전지구적 위기를 맞았지만 국가별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기회요인도 생기고 있다”며 “위기 속 기회를 살리기 위해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이 기민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