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정된 홍콩의 미래는 밝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보안 입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켜 국가의 통일과 영토보전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안을 마련했다.

이번 입법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을 사랑하고 수호할 책임과 권력을 이행한 것이다. 국가안전은 가장 중요하고 큰일로 관련 입법은 국가의 입법권력에 속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역사적 이유로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특별입법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런 ‘진공’ 상태는 불법세력들에 기회를 줬다. 특히 지난해 ‘홍콩 송환법 수정안 풍파’ 속에서 ‘홍콩 독립’ 조직과 급진세력이 기승을 부렸고 폭력활동이 계속 확대돼 법치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짓밟았으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에 심각한 도전을 자행했다. 이는 국가안전을 파괴한 것이며 더욱이 홍콩 시민의 각종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번 입법은 일국양제 이행을 위한 강력한 실천이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도의 자치권과 독립적인 법률 제도를 가졌다. 홍콩 동포들은 전력을 다해 국제금융·무역·해운 중심지의 지위를 확립했다. 중국이 추진하는 신시대 국가개혁은 홍콩이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고 이를 제고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자 중대한 기회다. 중국 중앙정부는 일국양제 방침을 관철하고 홍콩이 국가 발전의 대국에 융합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며 홍콩과 각 지역 간 폭넓은 경제교류 협력을 도울 것이다. 중국의 개방 확대 과정에서 홍콩의 위상과 역할은 강화될 뿐 약화하지 않을 것이다. 안정되고 안전한 홍콩에서 외국인 투자 및 사업과 관련된 합법적 권익은 더욱 잘 보장될 것이다.

이번 입법은 또한 홍콩 현안 해결의 관건이 되는 한걸음이다. 홍콩에 존재하는 심층적 갈등과 문제는 장기적이고 복잡하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고 긴박한 문제는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하며 질서를 회복해 홍콩의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고 ‘동양의 진주’로서 빛을 다시 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 급진분자들은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다. 일부 서방국가들은 폭력과 혼란을 뒷받침하고 부추기며 자국의 국내법을 통해 홍콩에 개입하는 것을 제도화·상시화하려 한다. 홍콩 국가보안 관련 입법 결정이 내려진 후 그들은 홍콩에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는 홍콩의 안정을 해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국가안전 확보라는 대전제 하에서만 사회 안정이 보장될 수 있고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홍콩 특구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 경제와 민생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돼 사회를 조속히 정상궤도에 다시 올려놓을 수 있다. ‘가죽이 없으면 털이 붙어 있을 수 없듯이(皮之不存 毛將焉附)’ 국가안보의 저변이 튼튼할수록 일국양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은 넓어진다. 홍콩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하며 홍콩의 내일이 반드시 더욱 아름다울 것으로 믿는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암운이 걷히지 않았고 전 세계 발전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확고히 영도하고 있고 많은 홍콩 동포들을 포함한 전 국민이 혈육관계에 있다. 우리는 계속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을 비롯한 각 우호국들과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