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개편 언제까지 폭탄돌리기 할 건가

빅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정부가 단일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2년 전 제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하나로 통합한 단일안을 낼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그 이유로 박 장관은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 유지 △현행 제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에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 개편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한 정부가 이른바 ‘사지선다형’ 안을 내놓자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함께 단일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로 공을 떠넘겼다. 국회 역시 국민 부담을 키우는 연금 개편을 주저하면서 개혁은 표류하고 있다. 그 사이 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정부가 추정한 2057년에서 2054년으로 3년 앞당겼다. 저출산으로 가입자는 줄지만 수급자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지금처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개편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은 뒷전이다. 4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국회에 떠넘긴 채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추진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에 신경이 팔려있다.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다음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나라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 개혁을 어렵고 인기 없다고 외면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