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 중독 빠진 與, 증세 운운할 자격 있나

4·15총선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증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그동안 과세가 어려웠던 암호화폐에도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과세 방침에 일단 수긍이 가면서도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이 같은 ‘핀셋 증세’가 보편적 증세로 가기 위한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증세를 들먹이는 것을 보면 괜한 염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경제위기 관련 토론회에서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는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도 최근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여권이 증세의 군불을 때는 것은 ‘현금복지’로 서민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처럼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돈을 뿌리면 세금을 아무리 더 걷는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고 세금 퍼붓기 중독증부터 고친 다음 중장기적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38.9%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경제위기 때 증세하면 소비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다.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을 낮춰 기업 경영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해 나라 곳간을 더 많은 세금으로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