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역풍" 말로만 그치지 말아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미래경제문화포럼 강연을 통해 “최저임금이 지난 2~3년간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역풍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처럼 기업에 부담이 너무 가파른 부분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잘못을 뒤늦게나마 시인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잖아도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

11일 처음 열린 내년 최저임금심의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는데다 노동계 일부에서도 동결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인상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독일 집권당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제안했다. 정부도 이번에는 최저임금 동결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으므로 노사정이 고통분담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주 52시간제 역시 시간표대로 적용을 확대하다 보니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까지 겹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기간을 늘리고 정치권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빵값을 주는 게 맞느냐”며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도 밝혔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총 200조원가량의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당장에는 달콤하겠지만 그 돈은 결국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이 된다. 부모가 자식의 등골을 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홍 부총리는 모처럼 바른 소리를 했다. 여권과 청와대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고 친(親)시장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