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배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보면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을 강화하는 등 갭투자를 막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한마디로 대출은 어렵게 만들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초고강도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라고 분석한 뒤 “신규주택의 공급이 거의 없는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를 잡으려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까지 무너뜨리는 건 아닐지 걱정이 든다”라고 날을 세웠다.
배 의원은 이어 “우리 송파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사유재산의 침해, 서민의 주거 사다리 봉쇄, 전세금·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 전가 등 과도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3일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