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거래나 온라인배달업체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논란이 심심찮게 불거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한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유관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불공정, 편법적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실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보다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영화·배달·부동산 중개 업 등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유관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