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아파트 층수 규제를 개선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제공=강남구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첫 민주당 출신 강남구청장이다. 이는 구정활동을 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족쇄로 작용하기도 한다. 중앙정부와 여당은 물론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의 협조를 얻어낼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이해와 상충되는 정책에서는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현 정부 들어 21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다락 같이 오른 강남 집값이 자리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6·17 대책에서는 서울 삼성·대치·청담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장 ‘강남에서 땅과 집을 사려면 구청장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와 관련 정 구청장은 “서울 강남은 경제는 물론 교통·문화·교육 등에서 빼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 차익을 노리는 투기뿐 아니라 거주를 위한 실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곳”이라면서 “강남 부동산 정책은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 수서역세권 개발이 이뤄지면 서울 강남은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나 미국 뉴욕 맨해튼과 견줄 수 있는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강남이 이들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주택·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이를 위해 서울 아파트 층수 ‘35층 룰’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변을 비롯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수를 일률적으로 35층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평균 35층으로 조정하면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집값 안정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50층으로 높이를 다양화하면 조망권 확보는 물론 스카이라인과 미관도 한층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정 구청장의 지론이다. 그는 “강남 아파트 대부분이 영동지구 개발이 이뤄진 1970년대에 지어져 노후화가 심각하다”면서 “초기 아파트로서 수명을 다한데다 주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특정 단지·개인의 개발 이익이 지나치게 많고 초과이익환수제로도 부족하다면 추가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조속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했으니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