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가운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장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22일 “분명히 말한다.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는데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저렴한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하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투기를 못 잡는다”며 “정부 당국이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자기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 점을 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근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거취는 문재인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윤 총장에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