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4중고' 청년에 희망고문 그만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로 신규 취업이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을 늘어놓았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일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응시 희망자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3,2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인천공항이 현재 정규직인 1,400명보다 많은 보안검색요원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떠안게 되는데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은 황당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황 수석의 말은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라는 분노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문제는 청년들이 ‘일자리 4중고(四重苦)’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정부가 일자리 통계에 연연해 세금을 퍼부으며 단기 노인 일자리만 양산하다 보니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예산 부담이 커져 신규채용을 줄이게 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직원은 올해 1·4분기까지 9만1,303명이다. 임직원 친인척이나 노조 간부 자녀의 고용세습도 청년들의 새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제 쇼크로 어려워진 기업들도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다.



청년들은 최악의 고용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질 실업률을 나타내는 15~29세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6.3%로 2015년 통계 개시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통계를 위해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쓸 게 아니라 친시장 정책으로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억지 논리로 희망고문을 할 게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