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막바지 中공세에…美는 中관리 비자제한 맞대응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보안법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강화하는 것과 함께 홍콩 내 반대시위를 아예 금지했다. 미국 등 서방의 보안법 제재에 대해서는 “홍콩은 중국 내정”이란 여론전을 확대 중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홍콩자치를 훼손시킨 중국 전·현직 관리에 대한 비자를 제한한다는 새로운 강경책을 내놓았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홍콩 보안법 관련 2차 심의를 시작했다. 상무위는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확정,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인대 전체회의는 지난 5월 28일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전인대 상무위의 이달 들어 20일 1차 심의를 거쳤다.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확정하면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언론들은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인대 상무위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초안에 있던 내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SCMP는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가전복이나 국가분열 등의 주도자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규정한 중국 법률에 홍콩보안법을 맞추자는 것이다. 반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보안법’은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시위 때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외국 국기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안법 위반의 소급 적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6월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민주화 시위를 아예 뿌리 뽑자는 의도다.

중국 정부의 강공에 맞춰 홍콩 경찰은 홍콩내 민주화 시위를 아예 금지하고 나섰다.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온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오는 7월1일 주권반환 기념집회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불허한 것이다. 경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사회불안 우려 등을 집회 불허의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 1997년 홍콩 주권반환 후 매년 개최해 온 주권반환 기념 집회는 홍콩 시민사회에서 매우 상징성이 큰 행사다. 지난해 7월1일에는 50여만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송환법 반대를 외쳤었다.



이러한 경찰의 강경대응 등으로 인해 홍콩 시위는 최근 그 동력을 잃어가는 분위기이다. 홍콩 경찰은 야당 소속 구의원들이 이날과 7월 1일 개최하려고 했던 홍콩보안법 반대 집회도 금지했고, 구의원들은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대외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중앙(CC)TV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해외 친중 인사들을 동원한 홍콩보안법 지지 발언도 CCTV 뉴스에 나오는 단골 메뉴다.



한편 홍콩보안법 시행이 임박해진 상황에서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전·현직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이라는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성명 통해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보장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를 제한할 것”이라며 “이들의 가족 구성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관리는 이날 발표와 관련, “홍콩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응징하려는 여러 조치 중 첫번째”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직접 성명이 아닌, 주미 주중대사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잘못된 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베이징 외교 관계자는 “어차피 코로나19로 교류가 거의 끊긴 상황에서 홍콩보안법의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