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 설명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작년에 경제가 어려웠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느라고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과거보다 조금 빠른 건 사실”이라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우려했다. 특히 그는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확장재정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이후까지 가는데 재정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이 (국가채무) 800조원 시대이니 3년 정도 뒤라면 1000조원도 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세수 증가율과 세출 규모 증가율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의지에 따라 다르다”는 전제를 달았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별첨 문서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이후는 경제가 성장경로를 회복해서 재정의 큰 역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성장경로로 가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재정이 역할을 계속해서 가기에는 재정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3차 추경에서 재원 마련이 안 되면 4차 추경을 검토할지 묻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재원 문제는 이번 3차 추경에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없다”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이슈 논란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 결정은 배치되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나가 는다고 하나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6,000명, 2만5,000명 늘었고 (청년층) 실업 문제로 의도적으로 채용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