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서울 아파트 상승률 통계 조작... 靑 다주택자 교체해야”

시민단체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청와대 내 공직자 중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집값을 낮추는 정책 추진도, 다주택자의 주택처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비서실장의 권고 6개월 후에 청와대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공개된 자료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의 28%가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다주택자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청와대 현직 참모는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을 포함해 5명이다. 경실련은 이들을 포함한 전·현직 청와대 참모 다주택자 8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현재 시세는 2017년 5월에 비해 1명당 평균 7억3,000만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참모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과도 크게 차이가 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가 비현실적으로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자 주택 처분 권고는 보여주기가 아니었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를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