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연습을 미국과 공조하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한미는 코로나19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후반기 연합연습 시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한미연합훈련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 다음달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다음달 한미연합훈련 시행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취소도 고려하고 있다. 소식통은 “다음 달 예정된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연합훈련을 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하반기 연합훈련 시행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플랜 A·B·C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플랜 A는 정상 시행, B는 연합전투참모단훈련 등으로 축소, C는 아예 취소하는 것이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훈련인 지휘소훈련도 코로나19 여파로 연기했고, 대신 전투참모단훈련 및 간부교육 등으로 대체했다.
다음달 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연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한미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한다는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치고 이뤄진다.
지난해 IOC 검증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올해 FOC 검증을 마치면 내년 연합훈련 때 FMC 검증을 끝내고 이르면 2022년께 전작권을 환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 달 FOC 검증 연습을 하려면 사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및 인원 구성, 훈련 예규 작성, 지휘소 시설 및 C4I(지휘통제체계) 구비, 미래연합군사령부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 초안 작성 등 4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 가운데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은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임무 완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리스트를 말한다. 이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투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하므로 한미가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하반기 연합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아직도 협의하고 있어 이런 준비가 현재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제6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투참모단훈련 등을 했지만 연 2회 전구(戰區)급 훈련 효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는데 전구급 연합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