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산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10년 만에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은 뿌리산업 개편과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기업 애로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뿌리산업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으로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을 지칭했다.
우선 산업부는 지난 2011년 제정된 뿌리산업 진흥법을 10년 만에 전면 개편해 뿌리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속 하나만 규정된 핵심 뿌리 소재를 플라스틱과 고무·세라믹·탄소·펄프 등 6개로 늘리고 각 소재를 가공하는 뿌리기술의 범위 역시 3D프린팅,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로봇, 센서 등 14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3만개인 뿌리 기업은 9만개로 늘어나게 된다.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도 마련한다. 기존 금속 기술의 경우 스마트화와 친환경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신소재 기술의 경우 실증과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이 용이하게 돕는다. 산업지능형 SW, 센서, 로봇, 산업용 필름 및 종이류 등 플랫폼 기술에는 R&D와 인력양성의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뿌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현행 1,000억원인 뿌리 기업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뿌리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쿼터도 50명으로 늘린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