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지난 2018년 법인세 70조9,000억원을 내고도 준조세 62조9,0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준조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8년 준조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이 법인세 총액의 88.7%에 이르는 62조9,000억원의 준조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이 분류한 준조세는 주로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다.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과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이외에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협의의 준조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52조원 수준이던 협의의 준조세는 매년 늘어나 2018년에는 약 8.0%(4조6,000억원)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세에 반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해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약 16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5% 감소했다. 반면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30.9%에서 39%로 늘어났다.
기업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부담도 커졌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2018년 기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147조6,000억원으로 전년(138조6,000억원) 대비 약 6.5% 증가해 경제성장률인 2.9%를 크게 웃돌았다.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에서 2018년 7.8%까지 늘어났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의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준조세의 구성을 살펴보면 2018년 4대 보험 총액은 116조8,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79.1%를 차지했다. 2018년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중 4대 보험료 상승분은 94.7%에 달한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준조세 부담을 완화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