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대한민국]안보족쇄 풀어 핵잠·장거리 미사일 등 '고슴도치 국방' 갖춰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의 변동성과 한반도 긴장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을 향한 미중의 엇갈린 압박, 여기에다 북한의 예측불허 도발이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형국이다. 이렇듯 긴박한 상황에 등장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새 진용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하게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바람이 크다. 특히 그 어느 나라도 우리를 감히 넘볼 수 없게 만만치 않고 강력한 ‘고슴도치 국방’에 대한 요구가 드높다.

전문가들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동북아 지역이 전체적으로 안보지형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고슴도치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고슴도치 전략이란 누군가 고슴도치를 공격하면 그 가시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한국을 건드리면 크게 다친다’는 것을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수치로만 보면 이미 만만치 않다. 평가기관과 전문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은 군사력에서 대체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등 상위권 국가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매기면서 한국을 6위로 평가했을 정도다.

하지만 수치만 세계 6위면 뭐하나. 한국 국방의 당면한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생화학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에 직면해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 의해 갖가지 ‘안보족쇄’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우리가 안보족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고슴도치 국방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안보족쇄의 열쇠를 움켜쥐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 첫걸음은 현재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제한돼 있는 미국과의 미사일협정 개정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거리 제한을 둔 미사일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미사일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하거나 제한을 두더라도 최소한 800㎞ 이상은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체결한 한미 원자력협정도 또 하나의 안보족쇄다.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연구와 우라늄농축에 대한 제한적 권리를 다룬 것으로 미국은 플루토늄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도 원자력협정을 맺었는데 미일 원자력협정에서 미국은 일본 내 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겸 경기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는 “일본에 비해 차별적인 한미 원자력협정은 그 자체로 주권 침해일 뿐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사력 측면에서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올해 한미관계의 난제로 부상한 방위비 협상을 통해 안보족쇄를 풀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가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미사일협정과 원자력협정 개정 같은 더 큰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방위비 인상을 해주는 대신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확실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나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한 핵 능력을 고도화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찰·정보습득·대북감시 능력을 높이는 것도 고슴도치 전략을 위한 필수요소로 꼽힌다. 현재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도입한 우리 군이 정찰·감시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드론, 초소형 무인기 개발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실전배치도 시급하다. 핵추진잠수함은 이론상 무한대로 연료가 공급되고 실제적으로는 최대 6개월간 잠수할 수 있다. 우리 군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대북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이 북한 잠수함기지 인근 수중에 장기간 숨어 있다가 기지를 떠나는 SLBM 탑재 잠수함을 따라붙어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정찰·정보습득·대북감시 능력을 우리 스스로 보강해 주변국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는 소형 원자로 생산 등의 경험도 있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