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투기 억제 강력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투기 세력을 강력히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를 향해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입법안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오는 15일로 법적 출범일이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위해 국회의 공수처장 추천을 서둘러 달라는 주문도 넣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경고한 뒤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정국 속 협치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35조원 가량의 3차 추경에 대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이라며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