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 등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판문점=연합뉴스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자는 북한의 ‘스몰딜’과 그 이상을 요구한 미국의 ‘빅딜’ 사이의 간극으로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됐다. 이후 1년4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과 미국, 한국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7~9일 한국을 찾는다. 꽉 막힌 북미관계를 돌파해 6개월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산이 엿보인다는 분석에 ‘10월 서프라이즈’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까지 고개를 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 전면 개편된 외교·안보 라인에 북한에 유화적인 인물이 포진한 것이 북한의 오인을 유발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 교수는 “대북 유화적 인사가 발탁되면서 북한에 더 큰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유동적 상황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상황도 녹록지 않다. 대미협상 핵심인물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주 말 담화를 통해 오는 10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우리 정부 역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를 추동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략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협상이 비핵화 촉진에 방점을 찍고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몰딜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을 진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면 핵 폐기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미가 서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포괄적 비핵화 합의 안에서의 스몰딜이고 포괄적 합의라는 틀 없이 스몰딜로 가면 북한이 추가적으로 비핵화를 할 추동력을 잃어버린다”며 “이 때문에 강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포괄적 로드맵에 대한 개념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