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측치인 279조7,000억원보다 3조원 적은 276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올해 세금으로 292조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나라 살림을 짰다. 하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 이에 따라 최근 예측치를 279조7,000억원(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까지 낮췄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소비·수입 감소 등의 요인을 감안해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적게 들어올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세입 기대치를 대폭 낮춘 기재부보다 더 비관적이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7조원 걷혀 기재부 추계보다 1조5,000억원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58조3,000억원, 63조7,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재부 예상치보다 각각 2,000억원, 9,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이 들어온 지난해와 비교하면 13조9,000억원의 세입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3대 세목에서만 지난해보다 수입이 17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심혜정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 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세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4분기 이후부터 소비 관련 세수 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국세수입이 이 정도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것은 실물경제와 따로 놀고 있는 증시·부동산 같은 자산시장 호조 덕이다. 예정처는 자산 관련 세수, 즉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의 세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세는 기재부가 예상한 4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 많은 5조2,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경제위기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세입 여건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회복도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법인세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하방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