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한국 경제가 국가·가계·기업 등 이른바 ‘3대 부채(debt)의 늪’에 빠졌다. 올해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840조원에 육박했고 사상 최저 금리 시대를 맞아 가계와 기업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827조원, 기업부채(금융회사 제외)는 1,954조원, 정부부채는 758조원에 달했다. 총부채는 4,5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7%였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규모 자체보다도 증가 속도다. 지난 한 해 동안 12.8%(290조원) 급증해 43개 국가 중 4위에 올랐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빚이 세포증식하듯 가파르게 늘고 있어 총부채는 5,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의 양(量)도 우려스럽지만 질(質)도 나빠지고 있다. 국민 혈세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다. 이자비용도 급증해 20조원을 넘어선다.
서울경제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가채무 현황을 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결산 기준 413조2,000억원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치며 511조1,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6.7%에서 60.9%로 껑충 뛰었다.
과잉유동성의 영향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일단 빚을 내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 있고 담보력이 약한 20대들도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4분기 은행·비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9조원, 기업대출 잔액은 1,16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2%, 11.29% 늘었다. 금융권은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대출은 역대 최고로 급증했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163%)은 지난 2007년 1·4분기 통계 집계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 규모가 커질 경우 한국 경제에 그야말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정부의 국가채무 비중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보다 작았는데 최근에는 모든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부채 축소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송종호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