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기존 수사팀 포함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7일만에 입장정리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수사본부 구성

윤총장은 결과만 보고 받는 방안 제안

사실상의 특임검사 도입 제안한 것으로 보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배제 목적도 있는 듯

법무부 "추 장관 연차휴가… 10일 입장 낼 것"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기존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약 7일 만의 공식 입장이다. 검찰 내부의 주장과 법무부의 수사지휘 사이 절충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수사지휘 문언 그대로 따르라고 압박했던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서울고검장에게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본부는 서울고검장이 지휘하게 된다. 윤 총장은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면 지휘감독하지 않고 수사결과만 보고 받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윤 총장의 이번 제안은 사실상 특임검사를 지정하자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법무부에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법무부의 수사지휘와 특임검사 지정을 요구한 검사장회의의 논의사항을 절충한 게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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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독립적 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윤 총장뿐 아니라 기존 수사팀을 지휘감독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휘감독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이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지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까지 연차휴가 중이라 윤 총장의 건의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이 휴가에서 복귀해 출근하는 10일 공식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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