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보유세의 경우 임대사업자에 줬던 세 혜택을 축소·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종합부동산세가 9배 이상 폭증하게 됐다. 여당은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차익의 40%를 내도록 한 것을 80%로 수직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취득세 역시 싱가포르 모델을 원용해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최고세율의 3배인 12%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더는 소유하지도, 팔지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 완화’라는 정책 기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올 7월분 재산세(건축물분)가 부과되면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강남·북을 막론하고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90%로 올라 연말에는 종부세 폭탄까지 맞아야 한다. 서울 상당수 지역에서는 1주택자도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당정의 과세 방안은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갖지 말라는 것으로, 세금이 아닌 벌금이다. 문재인 정부는 3년여 동안 일관되게 세금으로 시장을 겁박해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도리어 양도세가 늘면 퇴로가 막혀 매물이 줄고 보유세가 늘면 임차인에게 전가해 집 없는 서민이 피해를 입었다. 세금을 통한 정책은 그만큼 대증요법이요 시장의 왜곡과 민심의 이반을 불러왔다. 이를 알면서도 안정적 주택 공급이라는 정공법을 외면하고 세금폭탄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까닭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고 집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편을 갈라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집권세력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