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관여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열린 대표에게 전해진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사실상 ‘권언유착’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검언유착 의혹) 자체가 일찍이 지모 대표가 채널A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한 ‘지금부터 작전 들어간다’, ‘언제 MBC 뉴스 보라’ 이런 얘기들이 미리 의도를 가지고 작업한 증거라고 보지만, 최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관여해서 추 장관과 협의한 흔적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선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만으로 모자랐는지 문 대통령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이어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 논의들이 어떻게 사전에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법무부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최 대표도 입수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만일 가안이 최 대표에게 전달된 것이 맞다면 전달한 사람은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어제 검찰국장이 대검찰청과 긴밀한 협의로 법무부와 대검이 기존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그 안이 불과 얼마 뒤에 거부된 것으로 봐서 그 과정에서도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나와 그 과정을 국민에 밝혀야 하는데 민주당이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기에 제대로 밝히고 수습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또 다른 국정농단으로서 이 정권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후 약 2시간 정도 지난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가 올린 글을 보면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글을 올리면서 최 대표는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썼다.
하지만 최 대표가 올린 글은 법무부의 입장문 형태였지만 실제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과 내용이 달라 논란이 확산됐다.
법무부의 실제 입장문에는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고만 쓰여있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논란이 커지자 최 대표는 자신의 올렸던 글을 삭제한 뒤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면서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라고 다른 글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중간 단계에서 검토했던 입장문이 최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오후 내내 충남 공주에서 특강을 하고 세종시에서 그간 보고싶던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저녁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다”면서 “뭔가를 주고 받으며 일을 꾸미기엔 너무도 많은 분과 함께 했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고 쓴 뒤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에서 처음 알았고, 제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아울러 최 대표는 “또 다른 방면의 언론플레이는 대검과 법무부가 ’물밑 협상‘으로 만든 안을 장관이 수용했다가 갑자기 번복한 것처럼 흘리는데 이 또한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이라고 쏘아붙이면서 “법무부에는 아직도 검사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아마도 ’총장을 위해‘ 무슨 절충안을 만든다며 대검 검사들과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 대표가 올린 뒤 삭제한 문구가 실제 내부에서 검토됐던 입장문임을 시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라며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 한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