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집값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인하가 매물 출하로 이어져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보유세 인상으로 매물이 잠기자 지난해 ‘12·16대책’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를 도입한 바 있다.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9일 오전 모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의 거래세를 낮춰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양도세는 결국 시세차익 부분이며 이를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다주택 투기세력을 차단할 수 없다”며 “일관되게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대등록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박 차관은 “(임대사업자제도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주거안정 기능을 민간임대등록제도에 맡기려는 부분이 있었다”며 “임대사업등록제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과 통로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까지 냈는데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책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며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실수요자에 대한 저렴한 공급”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시장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를 정부 스스로 내놓은 것을 잊은 것 같다”며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