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경실련 “그린벨트 주택공급은 투기꾼과 건설업자 배만 불려"

박병석은 서초아파트 처분불가 설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수도권으로의 과밀·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환경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동산 공급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린벨트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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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대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이 처분했다고 주장하는 대전의 아파트가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 의장은 증여세 납부 증명 등 입증서류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2채의 아파트에서 4년간 2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서초구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전의 주택은 처분했고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대전의 아파트가 박 의장의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장은 이에 “대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아들에게 증여했다”며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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