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현 사회부기자7.925%. 문재인 대통령 집권이후 4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평균하면 나오는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하면 7.425%가 나온다. 고작 0.5%포인트 차이다.
“단순비교는 곤란하다”며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맞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가장 크게 끌어내린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여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폐기한 것은 경제 전시상황인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다. 자의 반 타의 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어졌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급등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0년 2.9%, 2021년 1.5%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기승전 최저임금’의 소용돌이를 겪어야만 했다. 직원이 있던 자영업자는 “내가 일을 더 한다”며 사람을 잘랐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자동화 기기가 들어섰다.
최저임금은 사회 전체를 강타했다.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의 대결인 ‘을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저임금근로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그만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소상공인은 “퇴직금으로 차린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사정을 봐줄 수 없다”고 아우성쳤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공급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총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해 결국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이견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데에서는 대개 공감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 집권 첫 해 최저임금이 16.4%가 아니라 7%로 결정됐다면 경제 위기의 모든 책임을 최저임금으로 돌리는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을까.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14일 새벽. 서둘러 자리를 뜨는 한 공익위원을 붙잡고 물었다. “차라리 꾸준히 7%씩 올리면 어땠을까요?” 그는 “그때 결정한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그때 결정한 주체가 최저임금위원이었을까. ‘진짜 결정자’에게 묻고 싶다. 왜 굳이 2년간 최저임금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렸는지. 1만 원이라는 목표에 매달려 엑셀을 밟지 않았는지. ‘소득주도성장’은 정말 성공한 것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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