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5일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 등과 열린 주택공급 실무 회의에서 “ 첫회의 기점으로 5개 이외에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자. 공급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TF 통해 확정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들게 신속하게 보고할 것. 이 차리에 참여하신 분들 소속 부처의 입장이나 기존의 입장을 뛰어넘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 건설적인 아이디어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획단 운영에 나선다. 실무단은 각종 세부 과제를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 안건은 서둘러 구체화하고 신규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개요를 공개한 바 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기관 간 의견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선·진동영기자 sepys@sedaily.com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경 / 서울경제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