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을 포함한 12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의결한 뒤 다음날인 22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법안으로는 이용호·서동용·기동민·김성주 의원 등 4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번엔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생에게 수업료와 소정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이후 10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해당 의대 정원을 토대로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한동안 추진 동력을 잃었다. 그러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증폭제가 돼 다시금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당초 논의됐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에다 이와 별도로 장기 군의관 20명을 위탁받아 총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공공의대 유치 움직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오는 21일까지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의대 신설 뿐 아니라 원격의료, 의대정원 증원, 한방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총파업 실시 등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21대 국회서 여당 좌석이 180여석에 달하는 만큼 이번 만큼은 통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
